승합차 화물차 검사 주기 완화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 소형 승합차 화물차의 검사주기 변경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0일(월요일)부터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처음 검사 및 다음 검사 간격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첫 검사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승합-화물차-검사주기-변경안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변경안 정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 11월 20일 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가 되어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를 통해서 개선 권고에 다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국제적인 기준과 자동차 제조 기술, 그리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꼼꼼히 고려한 결과,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창종별 주요 개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현 행	개 선	현 행	개 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신규등록 후 1년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신규 등록 후 1년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괴 1년	차령 2년 초과 1년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신규 등록 후 1년	차령 2년 이하 2년 차령 2년 초과 1년	차령 2년 초과 1년	현행과 동일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차령 3년 초과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위반 시:정기기간 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60만원) 처분, 미이행 기간에 따라서 운행정지명령 및 징역·벌금도 부가가능

1.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한국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한국 1년)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시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완화한다.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검사로 결정했습니다.
  
  
•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 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3.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량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대형 승합차, 화물차

•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검사주기-완화-대상-차량

 

글 마무리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주기 완화로 시간, 비용의 부담을 낮추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잊을 수 있는 검사주기 이번 달 20일부터 개선되는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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